[사건큐브] 자녀 수백 대 때린 4남매 아빠 항소심서 석방…이유는?
어린 4남매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수백 대의 매질을 가하고 폭행을 일삼은 3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6~12살 4남매의 친아버지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학습지를 정해진 시간 안에 풀지 못하거나 답이 틀렸다는 등 이유로 아이들을 최대 400대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뺨을 때리는가 하면, 특히 막내아들의 오른팔을 부러뜨리기도 했다고요?
도저히 훈육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인데,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까지가 학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1심 재판부는 4남매 아빠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의자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양형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빠와 분리돼 외부 기관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친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아동학대 범죄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징역형보다 집행유예 선고가 잦다고 하던데요?
학대가 한번 발생한 가정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좀 더 강력한 처벌과 또 이런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